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미 의회가 TPP 교섭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다음달 초부터 쌀과 자동차 부품 등 남아 있는 쟁점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교섭 참가국들은 오는 7월 중 전체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 간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은 9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난항을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 측 관세율은 현행 38.5%에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약 10%로 낮추기로 대략 합의가 된 상태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현재 1㎏당 최대 482엔인 관세를 약 50엔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일부 주요 농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과 농산품의 관세가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일본의 관세 철폐 품목은 약 9,000개로 전 품목의 9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미국 측도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잡고 상당수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미일 협상에서 남은 쟁점은 미국산 쌀 수입 규모와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의 최종 조율이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일본 쌀 수입에 대해 양국은 무관세 수입 물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무관세로 수입하는 쌀 물량에 대해 미국은 연간 17만5,000톤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최대한 물량을 줄이려 하고 있어 양국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은 TPP 참가국 가운데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본래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많다면서 일본의 자유화율이 95%를 넘는다면 12개국 전체의 자유화율도 95%를 넘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교섭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하순에 열리는 12개국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다른 참가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현재 전체 교섭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을 놓고 10년 이상을 주장하는 미국과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호주 간 대립이 최대 난관으로 꼽히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