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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과 TPP 협상서 쌀 관세철폐 안할수도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사전협상에서 미국 측이 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방문 중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지난 10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세철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 본교섭에서 정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 교섭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관세철폐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각료급회의에서 확인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TPP는 전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나 일본은 농업 부문, 특히 쌀시장에서의 관세철폐가 국내 농가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TPP 참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미국이 예외품목을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교섭참여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예외품목 문제에서 미국이 일본에 양보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은 미국도 앞서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약한 설탕과 일부 유제품을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TPP에서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미국은 보험 및 자동차시장의 폐쇄성과 관련해 일본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방미기간 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의 TPP 교섭참가 방침을 전하고 오는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서 교섭참가를 확정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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