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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법인세 증세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고통분담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3~4년간 한시적으로라도 최고구간 법인세를 1~2%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율 최고구간인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2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22%의 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25%)으로 환원하지는 않더라도 소폭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 과표기준으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를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게 그의 견해다.
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화두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업도 어렵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공무원·국민 모두 고통분담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의 2배 인상을 놓고 '서민증세'라고 공격하며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을 신설해 25%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법인세 인상카드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세계적 추세를 보면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리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세수부족이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10%) 인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유럽처럼) 부가세를 올려 복지비용으로 쓰는 방안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질의하자 "좋은 이야기다. 우리에게 그 제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한 번 따져보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근로자의 소득확대를 위해 연말정산 환급 축소분을 환원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안타까운 점은 현오석 1기 경제팀에서 세법개정을 하면서 비과세 부분을 조정하며 가처분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최경환 경제팀은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쪽으로 다시 들여다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 경제부총리가 투자·배당·임금 확대를 목표로 역점을 두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배당소득이나 임금을 높여 혜택이 일부에만 해당된다"며 "투자도 환경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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