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대립,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의 불화와 갈등 증폭이 많은 국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갈등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지방채 국고지원 1조9,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현장에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려면 교육청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재량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0년과 올해 교육예산을 비교, 무상급식 예산비율은 1.1%에서 5%로 오르고, 교육환경개선예산은 3.6%에서 1.7%로 줄었음을 거론,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무상급식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소유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적극 개입해서 거중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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