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개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김현숙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노조 등으로부터 곧 여론수렴을 하고 연금개혁으로 인해 저하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할 방법을 찾아 특위 안을 확정한 뒤 10월 둘째주에 당정청회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당과 안전행정부는 비공개 회담을 갖고 조율에 들어가는 등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10월 하순 중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정청은 최근 행정공무원은 물론 경찰과 국공립 교사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불면서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인 기여금을 43%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34% 깎는 한편 2016년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 등 파격적인 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역에서 연금 개혁 반대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공직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강도를 더하고 있어 여권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금주 중 서면으로 파악한 뒤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9일 전체회의를 연 뒤 2~3일 내 새누리당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물론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 측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고령화 추세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연금재정 상황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면서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 사기진작 대책 마련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안은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연금체제 개편과 함께 정년 연장, 월급 인상, 퇴직금 인상 등이다. 그렇지만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의 5년 연장과 내년 공무원 보수 4.8% 인상, 퇴직금 인상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근책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원한 새누리당의 한 정책통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을 정부에 주문했더니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급여 인상이나 정년 연장 등을 대안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안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전문가들과도 연락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름을 따 '안종범안'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생태를 꿰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청와대를 목표로 해 결국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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