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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올리기 위한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총대를 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갑작스레 기자실을 찾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고 이를 위해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 명제가 확정되자 복지부는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자 3명 중 1명인 32.3%가 담배를 끊겠다는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1,000명, 그 중 흡연자는 고작 209명이어서 신뢰성에 대해 고개가 갸웃거렸다.
나아가 복지부는 청소년의 첫 흡연 시작 연령이 13.5세로 2005년 이래 매년 낮아지는 이유가 담뱃값이 낮기 때문이라는 참고자료도 냈다. 논리는 단순했다. 싼 담배가격으로 인해 중학생들조차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막연한 설명이었다.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 등 청소년 탈선 연령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흡연 시작이 빠른 것은 여러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산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더군다나 정부 자료는 다른 국가의 흡연 시작 연령과 같은 비교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담배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 청소년 흡연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흡연율이 20%를 넘어가는 실정"이라며 금연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고 있는 수치와 달라 확인해보니 최 경제부총리는 고1 20.3%, 고2 22.8%, 고3 24.1%인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성인 평균인 26%에 갖다 붙이기 위해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 결국 그게 사실처럼 떠돌기 마련이다. 가격을 올려야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당연한 논리만 갖고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감을 없애기 힘들다. 입맛에 맞는 필요한 통계만 가져오는 어설픈 명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해가 이뤄져야 납득이 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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