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의안에만 집착안해"

'천안함' 내달중 유엔안보리 회부 절차 시작

中 아직은 부정적 태도… 무산 가능성도 고려해야

의장성명·언론발표문등 실효성 더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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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의안에만 집착안해"

'천안함' 내달중 유엔안보리 회부 절차 시작中 아직은 부정적 태도… 무산 가능성도 고려해야의장성명·언론발표문등 실효성 더 있을수도

권대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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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한 정부의 상임ㆍ비상임이사국 대상 정지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안보리 논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결의안 채택과 의장성명, 의장의 언론발표문 가운데 어떤 형식이 되든 6월 중 회부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인 1718ㆍ1874호의 이행 강화나 새로운 결의안 또는 의장성명, 의장 언론발표문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하기보다 상임ㆍ비상임이사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논의 과정에서 최대한 정부의 뜻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유엔 안보리 논의의 특성상 상임이사국(P5)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다 아직까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쉽게 점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방안으로 기존 결의안의 강화나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반대하는 국가가 한 곳도 없어야 하며 전체 상임(5개국)ㆍ비상임이사국(10개국) 15개국 중 9표 이상을 얻어야 채택된다. 비록 상임ㆍ비상임이사국 15개국 중 14개 국가가 찬성하더라도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결의안 채택은 무산된다. 반대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하고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 4개국만 찬성해도 9개국의 찬성으로 결의안은 채택된다. 의장성명은 조금 다르다. 의장성명은 결의안보다 격과 내용 수위가 낮지만 사전 협의를 통해 상임ㆍ비상임이사국 15개국 모두의 동의로 채택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결의안이냐,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채택되는 의장성명이냐는 상황에 따라 그 효과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오히려 같은 내용이라면 차라리 의장성명이 외교적으로 더 실효성을 가지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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