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강화'

한나라당이 개인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택시 및 운송업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 당정차원의‘택시산업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10일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하나는 택시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지역별 총량제를 강화하는 등 일정부분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공급과잉에 있다”면서“현재 개인택시의 면허권을 내주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택시 총량제 규정도 국토해양부 행정지침으로만 돼 있어 위반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총량제를 법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운영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택시 면허권을 국가가 사들이는‘감차보상’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총량제를 법률로 규정해 새로운 개인택시의 진입을 엄격히 하는 동시에 기존 개인 택시사업자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왜곡된 택시 수급상황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택시 면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6,000만~7,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가 직접 나서 택시를 줄이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