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13일] 실물 부문에 돈 돌게 해 흑자도산 막아야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권의 외환결제가 무사히 마무리됐으나 새해 들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운데 부도업체가 급증하면서 실물 부문의 돈가뭄이 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하루 평균 부도업체 숫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발행을 늘리는데다 은행권도 어음할인을 꺼려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ㆍ조선업체 등의 퇴출과 맞물려 자칫하면 전업종에서 부도대란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새해 들어서도 기업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는데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꺼려 금융권의 돈이 실물 부문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시중자금이 국고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초단기 안전자산에 몰리는 쏠림현상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회생가능 기업을 살리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려면 부실기업을 조속히 처리해 대출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은행자금확충펀드도 출범하는 만큼 은행건전성 제고 노력과 함께 기업도 함께 사는 상생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자금시장의 쏠림현상을 감안해 간접적인 자금지원과 함께 부실채권 매입 등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기업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자금이 무위험 자산에만 집중되면 시중 유동성은 풍부해도 기업의 흑자도산이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성장이 걱정되는 올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기업 모두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기업과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을 함께 쓰러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