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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부채 책임' 싸고 뜨거운 공방

與 "盧정부때 임대주택·신도시 사업 확대가 원인"<br>野 "MB 정부 무리한 주·토공 통합·방만경영 때문"

1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117조원에 이르는 LH 부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확대된 임대주택ㆍ신도시 건립과 세종시 사업 등이 부채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주ㆍ토공 통합과 LH의 방만경영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2년 5조~6조원이던 주ㆍ토공 사업 규모가 지난해 10월 통합 당시 약 56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근본원인은 2003년부터 진행된 국민임대 100만 가구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떠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 국책사업 보상비로 쓰인 돈이 99조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대부분 LH가 떠안았다"며 "LH 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해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5년간 LH의 사업비는 85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3년간 사업비는 10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LH의 부실은 통합 전 양 공사에서 통합과정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LH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7,622억원을 투입해 59개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 6,345가구를 매입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LH가 떠받치다가 거덜 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LH의 부채원인을 추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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