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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리시와 통합' 행안부에 첫 건의
지자체·주민들도 이견… 통합까진 '산넘어 산'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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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가 7일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 구리시와의 통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자체 간은 물론 같은 지역민 간에도 이해다툼이 상존하고 있어 실제 통합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주시, 행안부 장관 만나 통합 협조요청=이석우 남양주 시장은 7일 오후3시 공명식 시의회 의장, 사회ㆍ단체장 등 3명과 함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와 자율통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애초 주민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추후 경기도를 통해 건의서를 내기로 했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공식 건의서가 제출되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여론조사를 한 뒤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구리시와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남양주시의 건의서가 제출되면 남양주시와 구리시 주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각각 50% 이상의 찬성 결과가 나오면 이후 통합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찬성으로 결론이 나오면 우선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갈길 멀다=지자체 통합에 대한 행안부의 지원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실제 통합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합요구가 한쪽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기되는가 하면 광역지자체 간에 얽힌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양주ㆍ구리시의 경우도 구리시는 "통합으로 얻는 것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경기도도 구리시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통합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자율통합은 두 시가 서로 원했을 때 가능한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고 두 시를 합해도 인구 70만명에 불과해 통합의 의미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각수 괴산군수의 통합제의에 대해 유명호 증평군수는 증평은 금강수계에 위치해 한강수계에 있는 괴산과 생활권부터 다르다며 통합제의를 일축했고, 박주원 안산시장의 통합제안을 김윤식 시흥시장은 냉담하게 대응하고 있다. 목포ㆍ무안ㆍ신안 통합에 대해 무안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목포시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우선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순리에 따라 지자체 통합을 추진해야만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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