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1~10월 국세 수납현황'에 따르면 국세 징수가 17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국세 징수 목표액 210조4,000억원의 83.8% 수준으로 지난 2010~2012년의 1~10월 국세수입 진도율(89.5%)을 감안할 때 11조9,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외수입 부족액까지 합치면 올해 세수부족은 14조~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와 관련, 정부가 최근 사업계획을 조정해 불용액을 늘리는 한편 미납 세금과 각종 범칙금 징수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기업실적과 부동산 경기 부진, 법인세 유효세율과 실효관세율 하락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의 내년 성장 목표(3.9%)도 실현 가능성이 우려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4조 7,000억원의 국세수입 증가목표도 구체적 실천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새해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 세부사업의 타당성,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357조7,000억원에 달하는 새해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구조조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새해 예산증가율이 4.6%인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소폭의 총액 삭감선에서 증액과 감액사업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여야의 생각이다.
국회 예결위의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는 "이른바 '박근혜표 공약' 이행과 서민·취약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지방 SOC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대선공약 이행과 함께 예산증가율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농업예산과 지역 SOC 예산,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예산 부문이 가장 큰 문제"라며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복지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증액 요인이 많지만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에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원을 최대한 확보해놓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최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와 선거개입 의혹예산 삭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후 복지를 확대하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살려야만 경제를 침체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틀째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가졌으나 여야 의원 중 상당수가 지역구 예산 질의에 치중해 빈축을 샀다. 국회 법사위와 보건복지위의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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