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이 두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국회가 마비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며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2차 합의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치로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에 대해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이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것도 국민,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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