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측, 연금제도발전위 참여키로

공무원노총ㆍ전교조ㆍ한국교총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논의기구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측의 불참으로 사실상 공전을 거듭했던 발전위가 다음주쯤 열릴 전망이다. 최진용 공대위 위원장은 “현행 발전위에 노ㆍ정 이해관계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정부 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공대위와 정부가 충분한 협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동수의 노ㆍ정 이해관계자’의 개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중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위는 위원장(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정부위원 5명, 시민단체ㆍ연구기관ㆍ학계ㆍ언론계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발전위는 정부위원 5명과 공무원노조측 5명(발전위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직장협의회ㆍ연금수급자 대표 각 2명 포함), 현직 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형평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