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9일] 백용호 후보자의 국세청 쇄신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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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9일] 백용호 후보자의 국세청 쇄신론에 거는 기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세청은 징세를 맡은 행정부서의 하나일 뿐 권력기관이 아니라’라며 ‘앞으로 국세청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며 전임 국세청장들도 한결같이 다짐했던 말이다. 그런데도 새 청장 후보자가 이를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의 많은 다짐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국세청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백 후보자는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겨 국세청을 확 바꿔놓아야 한다. 지금 국세청은 개혁을 넘어 환골탈태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연차 게이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세무조사의 정치적 악용 논란, 그리고 전임 국세청장들의 뇌물수수 등 조직 내부의 상납 및 인사청탁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 또는 불명예 퇴진하면서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적 손실이다. 그런 만큼 실추된 이미지 회복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정과 비리 척결이 중요하다. 조직 내부의 왜곡된 관행을 추방하고 직원들의 업무 재량권을 최소화해 뇌물수수 등 부패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없애야 한다. 재량권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비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세금이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의 정당성 시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관건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는 일이다. 백 후보자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다. 서면답변서에서 밝힌 대로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 운영’을 하면 된다. 명실상부하게 국세청의 변화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국세청장의 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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