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10년새 두배이상 증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살인ㆍ방화ㆍ성폭행 등 강력범죄 증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가 펴낸 ‘노인범죄 및 범죄 피해’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8만2,323명으로 10년 전인 1996년 3만4,492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전체 범죄자가 192만2,549명에서 193만2,729명으로 정체 현상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전체 범죄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8%에서 4.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대 범죄자 비율이 24.4%(46만8,166명)에서 15.8%(30만5,805명)로, 30대는 32.5%(62만4,995명)에서 23.8%(46,643명)로 각각 줄어 큰 대조를 이뤘다. 보성 어부 살인 사건과 남대문 방화 사건 등 노인이 저지른 살인ㆍ방화ㆍ성폭행 등 강력범죄 비율도 10년 전보다 크게 높아져 노인범죄가 점차 흉포화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20명이던 노인 살인범은 2006년 5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7명에 그쳤던 방화범도 4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노인 성폭행범은 94명에서 423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살인ㆍ방화ㆍ성폭행 등 3대 강력범죄 증가세가 전체 노인범죄 증가세를 크게 상회했다. 노인 범죄자의 연령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노인 범죄자의 범행 당시 연령은 60∼65세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66∼70세 35.4%, 71∼75세 16.3%, 76세 이상 4.8%의 분포를 보였다. 71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21.1%로, 지난 1995년 9.9%(20명)에 비하면 크게 높아졌다. 장 박사는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노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데 대한 반대급부적 현상”이라면서 “노인이 은퇴 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