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9월 22일] 전임자의 대못질 후임자가 뽑아야

'대못을 박다'

듣기만 해도 섬뜩하다.

그런데도 이 대못 박기가 어느 때부터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우리 사회 곳곳에 단단히 박힌 대못들은 많은 갈등을 조장했다.

정권이 바뀌고 이 대못들이 뽑히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싹트고 있다.

특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박아 놓은 대못을 빼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마찰음은 날카롭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재검토 발언으로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세종시 문제 '뜨거운감자'로

21일 열린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도 세종시는 도덕성 검증과 함께 핵심 쟁점 으로 거론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부처가 2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고 서류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세종시의 수정 건설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빨리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충청인들과 세종시는 국가와 충청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 반대 측에서는 수도권을 쪼개는 망국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표를 얻겠다는 욕심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등 모든 정치권이 포퓰리즘 적 결정을 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충청도민은 무엇보다 충청도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가를 되돌아 봐야 한다며 극심한 행정비효율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면 충청도민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 원안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추진한 법을 뒤엎는 것은 잘못됐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은 타당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적 측면 보다는 애당초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개입된 정책이었다. 정 후보자의 주장대로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할 경우 충청지역 발전 보다는 국정의 극심한 비효율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

지금도 과천과 대전의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매주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또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 많을 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하고 있다.

왕래가 힘들기 때문인지 업무도 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출장소 형태의 사무실을 서울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처도 많다.

지금도 사정이 이러한데 원안대로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들마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분산된 행정기능은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전 부처 공무원들 역시 서울과 세종시를 오고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공무원들은 물론 여의도 의원들도 각 부처의 서울 사무실이 더 커지는 기형적 형태의 운영이 불가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의 효율·생산적 운영을

상황이 이렇지만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세종시특별법 원안 국회통과를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고 행정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국회 눈치만 살피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 박은 대못을 계속 그냥 둘 수는 없다. 이 대못이 언젠가는 재앙으로 닥칠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잘못 박힌 대못은 빨리 뽑아서 다시 바르게 박아야 한다.

하지만 대못이 뽑힌 자리에는 상처가 남기 마련이다. 이 상처를 제대로 잘 메우기 위해서는 청문회의 정 총리 후보자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여야 정치인들도 아니다. 그것에 대한 해법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전임자가 잘못 박은 대못은 후임자가 제대로 뽑아야 한다. 충청도민의 체면을 살리면서 국가의 효율적 생산적 운용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