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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제2연평해전 보상, 6·25와 형평성 문제 없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해 ‘순직’이 아닌 ‘전사’(戰死)로 취급해 보상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보상과 관련 “국방부가 원칙을 정하되 유연하게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순직처리가 되어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지급된 전사자들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검토해달라는 주문이다.

현재 국방위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영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있지만, 국방부는 다른 과거 전투 전사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6명의 용사들에게 전사처리로 보상을 하면 6.25 전사자들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십조 원의 돈이 든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제2연평해전 기념식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과 합쳐서 하루에 치르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행사에 돈을 안들이고 조촐하게 하면 되는데도 용사들의 제삿날인 세 가지 기념식을 하루로 합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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