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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기자의 Travelogue] 내국인 출입 가능한 오픈카지노… 허용이냐 불허냐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복합리조트 투자설명회가 있었다. 어김없이 오픈카지노의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오픈카지노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말한다. 한 투자자는 "복합리조트 운영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오픈카지노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뭔가"하고 물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합리조트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 출입 허용은 안 된다. 이번 설명회와 연계하지 마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겉으로는 정부가 정색하고 있지만 오픈카지노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다. 오픈카지노 논란은 더해간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카지노는 모두 17개가 있다.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16곳이고 오픈카지노가 1곳으로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는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정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오픈카지노를 늘리려고 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가'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여전한 것은 카지노가 가진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이다.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에 현재 복합리조트 세 곳이 인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거나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2개를 더 허가할 예정이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 전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익원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차원에서 카지노에 주목하고 이를 허용해줬다. 복합리조트 전체에서 비중 5%에 불과한 카지노가 더 관심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투자유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오픈카지노도 허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여전하다. 오픈카지노의 효과는 당장 매출에서 알 수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모두의 매출이 1조3,700억원인 반면,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 한 곳의 매출이 1조2,800억원이다.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한참 먼 강원랜드가 이 정도니 도심 가까이에 오픈카지노가 설치될 경우 매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카지노라는 도박시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적다. 강원랜드 자체도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지 않았나. '인천 영종도나 제주도 경제가 꺼질 경우 이곳에도 오픈카지노가 허용되지 못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 카지노 업계의 혹시나 하는 기대인 것이다. 오픈카지노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정부가 주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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