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소는 오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50㎡ 이상이라도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규정된 현행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약 7만6,00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ㆍ제과점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ㆍ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용인원이 적은 당구장의 경우 이미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충돼 이번 시행령에서는 금연구역에서 빠졌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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