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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EBS 교재 연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사회부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능과 EBS의 연계율을 낮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과서와 EBS 교재의 차이가 커지며 EBS 교재가 또 하나의 사교육화되고 있다"면서 "수능 연계율 70%를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사회부총리는 '물 수능' 논란을 촉발한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도 "시험 난이도는 교육과정의 기본에 부합해야 하고 변동 폭이 크지 않도록 일정하게 조절돼야 한다"면서 난이도 조절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사회부총리는 난이도 실패의 주요 배경이 된 절대평가 등 '쉬운 시험'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기존의 쉬운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사회부총리는 "대학과 학생 간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교육과정에 따라 충실히 공부했다면 평가에서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능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8학년도 수능 영어 과목에서 도입되는 성취도 평가 개념의 절대평가가 다른 과목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황 사회부총리는 "상위권·차상위권 등으로 그룹을 지어 건학 이념이나 소질·적성과 재능에 따라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입 제도를 한 차원 높이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평가 체제의 개선과 더불어 대입 제도의 개혁을 구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황 사회부총리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수능개선위원회 차원에서 수능 오류와 변별력 논란에 관한 개선안을 내놓은 뒤 연내에 선진교육에 합당한 대입 제도를 담은 근본 개선안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도 황 사회부총리는 '교실에서의 역사는 한 가지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 소신을 이어갔다. 이는 교육 당국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황 사회부총리는 "광범위한 검증을 거쳐 권위 있는 저술로 한가지 역사를 가르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며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를 심고 갈라지는 것은 없도록 해야 한다. 조만간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갈등 대책과 관련, 황 사회부총리는 "교육과정이기에 최후에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된 탓에 탄력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회, 재정 당국과 협의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갈등이 조기에 재현될 경우 국고를 투입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비율이나 산출방법 등에 대한 체계를 잡겠다는 뜻"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밖에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해 황 사회부총리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연결의 끈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선제 문제는 국민의 논의를 지켜보며 국회의 결단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어서 장관이 이렇다저렇다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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