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반발 확산…조합·추진위 해산도 검토

8.31부동산가격안정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 전국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개별 단지들은 조합이나 추진위 해산도 검토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3.30대책으로 거액의 재건축이익 부담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반발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우선 재건축 조합들은 단체로 입법 저지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별 단지별로 반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전국주택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가칭) 서울시재건축연합회 결성 작업도 이번 후속대책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의 공동 대응외에 개별 단지별로도 반발이 강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조합설립을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아직까지 조합원들과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조합을 폐쇄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속대책이 나오기전부터 주민들은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집도 못 짓느냐'고 불만을 많이 제기해 왔다"면서 "후속대책으로 인해 불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초기 단계 단지들의 반발도 거세다.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를 해산할 경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피해가 가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진위가 해산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것도 무효화되는 지 등의 법적인 문제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추진위원장은 "이번 후속대책은 정부가 내 놓은 대책중 최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재건축 준공이 끝난 뒤 일정시점에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 빚을 내서 부담하라는 이야기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