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그 주역인 노년층의 삶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49.6%로 압도적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6%)의 4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50% 가까이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은 수명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중산층을 쥐어짜는 우리 사회의 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은퇴준비를 잘 못한 이유는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 양육비(32.4%)'가 가장 많이 꼽혔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20.1%)'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6.3%)' 등도 있다.
실제 이 연구원의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지난 2004년 가구주 연령 50~65세인 중산층 866가구 중 6년 뒤(2010년)에도 중산층인 가구는 45%(390가구)에 불과했고 52.9%(458가구)는 빈곤층으로 이동했다.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노인 간 양극화 현상도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풍요로운 삶을 즐기는 노인들, 이른바 우피족(Woopie·Well-off older people)은 전체 고령층의 6.2%,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푸피족(Poopie·Poorly-off older people)은 54%라고 분석했다. 푸피족은 월평균 경상소득(명목소득)이 63만원에 불과한 반면 우피족은 580만원으로 소득격차가 9.2배나 된다.
하지만 정부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이다. 2013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오는 2060년에는 이 비율이 29%까지 치솟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춰 연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이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리스터 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취재팀=김정곤 차장(팀장), 최형욱 뉴욕특파원, 이상훈·이연선 차장, 박홍용·구경우·김상훈·이태규·조민규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