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전략委 난산 끝에 출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작업을 총괄지휘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10일 난산 끝에 출범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 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ㆍ개편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이날부터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첫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출범은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여러 부처로 분산된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국회의 입법지연 등으로 출발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의돼왔던 조직으로 지난해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전안전위원회가 세종시 문제 등으로 법 처리를 늦추는 바람에 지난 8월에야 비로소 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정보화전략 수립 및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출범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보화전략 수립 작업 등이 상당 부분 이뤄져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으로 지난해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 이명박 정부의 정보화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나갈 추진체계가 갖춰졌다"면서 "이로써 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ㆍ조정이 강화되고 정보화 분야의 대통령 어젠다 등 국정과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각범 KAIST 교수(민간 측)가 선임됐고 위원회는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6명과 정보화 분야의 민간전문가 15명 등 총 3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