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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시장에서 거래 실종상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비단 기존 주택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주택 시장은 신규분양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조차 당장 내놓을 만한 묘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주택정책의 딜레마다. 최근 기한이 끝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다시 주자니 정책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금융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자니 금융시장의 불안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내놓을 만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꽉 막혀 있는 주택거래는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빈사상태인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우려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1주택자,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수요층별로 좀 더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거래가격 차이가 워낙 커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거래라는 게 어차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야 형성되는데 지금은 가격 갭이 너무 커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가 투기억제에 매달려 금융규제 등을 강화하다 보니 주택 거래심리 자체를 위축시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자'와 '팔자' 어느 측면으로든 세금 부담이나 금융규제를 완화해줘야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무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이는 금융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어렵다면 일부 대출규제 비율을 지역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현 단계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마땅하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간주택보다 입지는 물론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위례신도시, 2차ㆍ3차 보금자리주택이 계속 공급될 예정인 만큼 2기 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량과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는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우선 올해 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를 추가 연장해 공급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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