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25일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탄약의 저장·관리·수송, 장비수리, 항공기 정비 등 군수지원 업무는 한국 업체가 수행해야 하지만 한미 국방 당국이 편법으로 록히드마틴의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이 자회사에 지급된 금액은 561억원이다. 그는 "국방부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군수지원 업무를 편법으로 미국계 기업의 자회사에 맡겨 우리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군수 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시행합의서'에는 "모든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은 대한민국 계약업체, 한국 철도공사 또는 한국군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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