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에 따르면 비용 추계 건수는 총 144건으로 전년 대비 15건 증가했다. 상임위별로는 도시환경위원회 24건, 안전행정위원회 16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15건 순이다. 특히 비용 추계 측면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및 재난 관련 조례가 전년대비 7건에서 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안별로는 무상급식 및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으로 2014년도 총 비용추계액은 2조7,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8배가 증가했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 2조1,593억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2,021억원 및 생활임금 1663억원 등 3개 조례안이 전체 비용추계액의 76.7%를 차지하는데 따른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월29일이후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의회와 15개 타 시·도의회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비용 추계제도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효율성을 사전에 담보하고, 해당 조례 개정 시 환류기능을 담당하여 재정 건전성 도모에 선순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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