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4월 18일] 부동산정책 신뢰회복부터

최근 정부의 강북3구 아파트 값 대책이 나오면서 강북권 아파트 시장이 다소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강북 일대 재개발 지역들도 새 정부의 강북개발방침과 최근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 남발 등으로 덩달아 치솟았다. 과거 버블세븐 지역에서 보인 집 값 급등세가 강북으로 옮긴 느낌마저 들 정도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집 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집 값 안정화 정책의 강도는 노무현 정부 때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집 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뛰었다. 물론 지난해부터 버블세븐지역 등에서 일부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승폭에 비해 조정이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불거져나온 일련의 강북 집 값 상승 움직임은 총선 때 4차 뉴타운 개발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과 투기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당국의 무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타운 추가 개발이라는 공약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의 단독ㆍ다가구 등의 호가가 급등하고 매물이 들어갔다. 그 뿐만 아니라 주변 아파트들도 그동안 덜 올랐다는 보상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들썩였다. 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은 아예 벌집을 쑤셨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급등했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불안심리는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불안감이 지나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투기세력들도 여전히 강북권을 노리고 있다. 자칫하면 과거 강남과 경기 남부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상승세가 다시 한번 강북지역과 경기 북부 일대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뚝배기처럼 우직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시장안정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민 등 수요자들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한 눈으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인구 감소와 공급 증가 등을 감안하면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대박을 내기는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