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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기업 소유구조를 건드리지 않고도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시정하는 데서 경제민주화는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방향이 대기업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개선에 맞춰지기보다 ▦일감 몰아주기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손해배상 ▦엄정한 법 집행 ▦노사관계 개선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실천모임은 재벌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 규제 등이 포함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의 즉각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실천모임 소속인 김상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면서 재벌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금껏 금산분리와 관련해 PEF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원입법 발의로는 처음으로 PEF를 통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고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하는 등 자본적정성 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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