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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은행 "규제 싫어" 스와프사업 해외 이전

해외지사로 법적 책임 넘겨 파생상품 규제법 적용 안받아

700조弗 시장 런던으로 이동할듯

미국 대형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스와프 사업 일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씨티그룹·골드만삭스·JP모건·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스와프 거래의 보증 업무를 미국 내 모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사업부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은행들은 해당 스와프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해외지사에 두게 되며 미 금융당국의 파생상품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들 5대 은행은 전체 미국 내 스와프 거래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WSJ는 미 대형 은행들의 움직임으로 700조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스와프 시장이 유럽 금융허브인 영국 런던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에서도 스와프 규제 강화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오는 2016년 이전에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에도 미 금융당국은 계약변경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WSJ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해외 이전을 통해 오히려 미국 내 모은행들의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프 머클리 미 연방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며 "대형 은행들은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단순히 옮기려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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