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이 짝퉁무기 만든다' 의혹 여전

美, ‘한국이 짝퉁무기 만든다' 의혹 여전

자료사진=F-15K

미국이 우리나라가 개발한 일부 첨단무기에 대해 자국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는 군사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정부산하 '국방기술이전협회'(DTCC)를 통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에서 제작한 첨단 장비에 사용된 기술 등을 정밀 추적해왔다고 보도했다.

DTCC는 정보기관과 국방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미국이 제3국에 판매한 군사장비에 들어간 기술을 해당 국가가 도용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초 F-15K 전투기에 내장된 핵심부품인 '타이거 아이'를 한국 기술자들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양국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9월18일부터 1주일간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타이거 아이'에 들어 있는 항법 및 표적식별 장비는 미국의 군사기술이다. 수입국은 봉인된 이 부품을 무단으로 뜯어서는 안 된다.

당시 미 측은 "분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한국 측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 측은 "증거를 제시하면 한국에서 활동 중인 특정 정보원의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며 관련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분해했다는 징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면서 "미 측도 잠정적으로 한국 공군이 무단으로 부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 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버리지 않은 채 이번에는 국산 장비 3건을 걸고 들며 미국산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압박하고 있는 모양세다.

미국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는 장비는 전자방해장비(ALQ-200)와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미 측의 태도는 최근 우리 방산업 가운데 전자전 및 항법체계, 타격체계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 자국과 동등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미 측은 한국이 스텔스급전투기 60대를 국외 도입하는 F-X 3차 사업을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KF-X)를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