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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가 '검은돈 도피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 은행비밀 관련 법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백 년 동안 비밀주의 전통을 고수해온 스위스도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히텐슈타인은 12일(현지시간) 세금부과와 정보공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트마르 하슬러 리히텐슈타인 총리는 "세계적으로 통합된 경제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리히텐슈타인 금융고객의 합법적인 이익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또 탈세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 양자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리히텐슈타인을 통치하는 알로이스 리히텐슈타인공은 "스위스도 가까운 장래에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도라 역시 3대 조세 피난처라는 오명을 벋기 위해 은행 비밀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알베르 팽타 안도라 총리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은행비밀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안도라는 늦어도 11월 15일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은행비밀법을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다. 안도라 정부는 이와 함께 OECD와 각종 재무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OECD가 지정하는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안도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방국가들로부터 탈세의 온상으로 지탄 받고 있는 스위스 역시 은행비밀법을 전면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13일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지난달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고객의 명단을 미 연방당국에 넘겨주면서 수백년간 지켜온 고객 비밀주의 명성에 금이 간 상태다.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가 서둘러 은행비밀법규 완화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위기로 조세 피난처에 규제가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OECD는 스위스를 비롯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홍콩, 싱가포르 등 30여 개국으로 구성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마련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12일 보도했다. 현재 OECD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3개국.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로 돈을 빼돌리면서 개발도상국들이 연간 1,240억달러 상당의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간 해외원조액인 1,03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한편 오는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선진ㆍ신흥 20개국) 정상회담과 이에 앞서 13일부터 열리는 G20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조세 회피처에 대한 규제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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