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24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자 말을 아꼈다.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와는 다른 입장이다. 당시 여야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과 의안신속처리제에 합의하며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정몽준 의원 등 여당 내 일각에서 제1당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돼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의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반 상임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사위는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사ㆍ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당의 직권상정 카드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사라진 만큼 쟁점법안의 처리를 막았던 법사위의 역할도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날치기를 막는 국회 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한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말 뒤집기 하지 말고 민생에 최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면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구시대의 덫에 아직도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