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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규제가 심하고 실업률도 높은 스페인ㆍ이탈리아 등은 1980년대 개혁을 통해 경제 운영방식을 바꿔 지속 성장하고 있는 독일ㆍ네델란드 등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의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사진)은 11일 '유럽연합(EU)과 유로존의 위기'를 주제로 가진 아산문화재단 초청 강연회에서 "지나친 노동시장 규제와 방만한 복지정책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며 "이번 위기로 복지정책 재원 조달이 어려워진 많은 국가들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와 방만한 복지정책이 유럽 위기의 원인인데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북유럽, 큰 정부를 유지해온 남유럽 등 지역별로 정치ㆍ경제적 배경이 달라 국가별로 위기를 극복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정책 강화를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덴마크ㆍ스웨덴 등은 복지국가지만 성장률이 높다"며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부정부패가 없다면 복지와 성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소르망은 "60년 전 탄생한 유럽연합(EU)은 다양한 국가의 유럽시민들에게 생활의 일부이자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잡았다"며 "유로존과 EU 체제의 위기는 구조조정 필요성을 보여줬을 뿐이고 이번 위기를 겪고 나면 회원국 간의 통합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에서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 EU는 평화ㆍ복지ㆍ번영에 대한 상징이며 지난 60년간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것도 EU가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소르망은 현재 프랑스 파리 인근의 불로뉴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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