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6조8,8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34조4,970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것이다. 전력운영비는 25조5,975억원(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11조2,,870억원(10.9% 증가) 규모이다.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에 병사 월급은 전체적으로 15% 올라 상병 월급은 현재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에 이른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은 2017년까지 작년보다 2배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 장병이 체육, 야외 활동 때 착용하는 운동 모자도 보급한다. 내년 입대자 49만671명이 대상이다. 전역 6개월 미만을 제외한 이미 입대한 병사들에게도 보급된다. 해·공군은 운동모가 보급되어 있다.
또 기본급식비를 하루 6,432원에서 6,644원으로, 신병 기초훈련 증식비 기준액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병사 생일특식비 기준액도 1인당 1만1,000원으로 1,000원 인상키로 했다.
외진 곳이나 해안초소 등 군 급식 배급소로부터 40㎞ 떨어진 부대에 대해서는 민간 냉동유통체계로 부식을 배송해 음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키로 했다. 신세대 입맛에 맞는 구이, 찜, 튀김용 오븐기도 239대 보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 군인복지기금 재원을 활용, 풋살경기장 181개도 신축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상근예비역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상근예비역 1만6,995명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7,715명이 대상이다.
이밖에 장병들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치약과 칫솔 구매용 현금을 지급하고 위생 베갯잇을 개인당 1매 주기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올린다. 동원훈련 48만명, 일반훈련 137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북한지역의 전략표적 탐지와 타격능력(킬 체인) 구축을 위해 고(高)고도 및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원이 투입된다.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비해 핵심시설 방호체계(KAMD) 구축을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원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창끝 부대 전투력 강화와 장병 복무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전년보다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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