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부처 실국장·일반 산하기관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해 문제”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앙 부처와 공기업의 인사 지연을 시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중 50곳 안팎이 공석이고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강원랜드, 한국주택금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인사 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주문하자 “시의적절한 말 같다”며 “대통령께 별도로라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6개월째 공석인데, 절차를 진행하다 지연되면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장 임명의 기초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명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하는데, 구성조차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자꾸 위의 눈치를 본다든지 인사를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인사 지연으로 공공기관 활동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 모 공기업은 감사 하나 임명하는 데 1년이 걸리고, 관광공사 사장 임명은 8개월이 걸렸다”면서 “검증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드려달라”고 주문했다.
조해진 비상대책위원은 “미래부 같은 경우 차관급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장, 실장에 이어 핵심 과장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부처는 인사를 빨리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스톱’하라고 붙잡아 두니까 인사가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은 “장관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업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면서 “부처 국·실장과 핵심과장, 산하기관 중 핵심이 아닌 일반 산하기관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한다고 의욕을 보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인사가 지연돼 일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여권의 ‘비선라인’이 인사를 좌우해 ‘인사참사’를 초래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는 ‘만만회’, ‘만회상환’으로 불리는 비선조직이 인선을 좌우한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다”고 말했다.
‘만만회’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비서관,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씨를 일컫는 줄임말이고, ‘만회상환’은 이재만 비서관과 정윤회씨,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를 조합한 말이다. 특히 “비선조직의 의혹을 받는 한 사람인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이 종종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나간다는 게 사실상 확인됐다”면서 “이 비서관은 왜 누구와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지 답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부대표인 강동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만만회’ 비선라인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으나 자신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비선라인이 있음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