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대책 이후 한달] 토지점검 <하>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한달간 토지시장에 몰아친 충격은 주택시장보다 더 크다. 거래가 뚝 끊겨 가격 형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은 최소한 실수요자간 거래라도 이뤄지고 있지만 토지는 투자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어 진 것이다. ◇거래 뚝 끊겨= 무엇보다도 거래가 힘들어 졌다. 중개업소에 시장동향을 문의 하면 대부분 “먹고 살기도 힘들다”하소연을 할 정도다. 파주시 문산공인 관계자는“돈이 급한 지주들이 가격을 낮춰 내놓아도 매수세가 아예 없다”며“사실상 땅을 살만한 곳 대부분이 거래허가ㆍ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전매도 쉽지 않은데 누가 쉽게 투자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파주시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5월 718건에서 6월 711건, 7월 608건, 8월 557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9월 들어서는 4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8ㆍ31대책에서 주택 못지않게 토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취득-보유-처분 등 거래의 전단계에 걸쳐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한편 세금 부담도 크게 늘렸다. 대책에 따르면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됐으며 임야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도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된다.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내달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현재 지목별로 6개월~1년인 전매금지기간이 2~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단기 투자자들이 발 붙이기가 힘들어 진 것이다. 토지투자건설팅 업체인 JMK플래닝에도 매수 보다 매도관련 컨설팅을 받으려는 문의가 많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토지가격 상승률도 주춤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8월 토지거래 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들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이 0.45%로 낮아졌다 지난 4월 0.52%, 5월 0.56%, 6월 0.79% 등 올들어 토지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다가 7월 0.47%로 떨어진 이후 8월에는 0.45%로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꾸준히 냉각= 토지시장은 내년에 더욱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토지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실거래가 신고제다. 1월1일부터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 양도세 등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면서“아파트는 가격을 조정하면 실수요자가 있어 거래가 성사되지만 토지시장은 실수요자가 적어 충격이 더하다”고 말했다. 땅값 하락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정지역의 땅값 상승이 주변지역까지 들썩거리게 해온 도미노효과가 거래허가요건 강화ㆍ세금 중과세 등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고준석팀장은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며“토지 보유자들 역시 장기투자자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