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경제운용계획과 새 정부의 과제

정부가 어제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실질성장률 4.8%, 소비자물가 3.0%,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안정적 성장기조 및 친기업환경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달 반 후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및 목표와는 크게 달라 대폭적인 수정이 확실시돼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시사하는 바는 작지않다.

우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경제환경 악화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을 보면 이 목표조차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꼬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심화 등 외부요인이 더욱 그렇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는 프라임 모기지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일거에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동안 낙관론을 피력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급기야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모기지 부실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미국 경제 침체는 중국의 긴축정책과 맞물려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환경 악화는 수출 위축 등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게 뻔하다.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적자는 그 영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내부적으로도 금리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가계발 금융불안, 물가불안, 소비심리 위축, 삼성 특검, 총선 정국 등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안팎으로 악재들만 즐비한 것이다.

성장률 6%를 목표로 내건 차기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출범하는 셈이다. 그런 만큼 새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경제를 챙겨야 한다. 규제완화 조치를 서둘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과 탄력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한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