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석유비축 의무 폐지…“경쟁 촉진”

정부는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저장 시설의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했다.

이밖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