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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의 주역이었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또다시 위기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다. 유로존의 붕괴위기 속에 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G20 정상회의가 막을 올렸다. 이날 프랑스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정상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았다. 전날 G20 셰르파들이 정상회의를 10시간 정도 남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G20 정상들은 업무오찬을 시작으로 유로존 위기 해법 도출을 위한 세션에 들어갔다.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인 1세션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합의안 조율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메시지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위기의 재발과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위험요인과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로존 위기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빨리 준비되고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예방적대출제도(FCL) 개선 등이 거론됐다. 또 재무차관회의에서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확충방안에 대해 추인했다. 이 대통령은 “IMF 재원이 특정국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야 하고 서울에서 합의된 IMF 쿼터 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발과 무역을 다룬 2세션에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개발재원 확보에 대한 보고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게이츠가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거래에 0.1%, 채권거래에 0.02%의 세금을 부과해 개도국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연 480억달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양한 개발재원 개발에 동감한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개발재원 확보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12월 부산 원조개발회의에서 포용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G20 정상회의 마지막 만찬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논의됐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유로존이 중국을 설득해 지원을 약속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합의한 재정위기 타개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2조2,0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특히 유로존 지원에 앞서 중국의 투자이익에 부합하는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비롯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EU가 하루속히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중국이 유로존 지원에 앞서 조건을 내걸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로서는 시장경제 지위 인정이나 IMF 지분 확대 등 정치적인 양보까지 해가며 중국의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용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유로존 재정지원을 둘러싼 미국ㆍ유럽과 중국 간의 기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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