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0일] 눈덩이 공기업 부채 방치해도 되나

정부의 경기대책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부채도 크게 늘고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유토지를 환매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조만간 7,000억원 규모의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토지공사는 기존 택지분양대금마저 올 1월 기준으로 87%나 연체된 상태여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임대주택 건설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이미 50조원을 넘긴 주택공사는 또다시 미분양 주택 매입에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입장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승객 예측치의 7%에 그쳐 개통 첫해부터 정부가 적자를 메워준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인수시키기로 했다. 코레일에 운영을 맡기면서 보조금 지급비율을 58% 로 낮추면 당장 재정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코레일 측으로서는 늘어나는 운영적자에 민자사업자가 갖고 있던 3조2,000억원 규모의 차입금도 넘겨받아야 한다. 코레일은 기존 사업만으로도 지난해 말 기준 6조7,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토지보상비 확보와 공항철도 인수 등을 위해 관련 공기업들은 올해에만 총 21조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아직 우리의 재정적자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공기업의 채무 증대속도를 감안하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공기업의 적자와 부채는 결국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도 좀더 철저히 해 부실사업을 공기업이 떠안게 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