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2일 '1ㆍ2인 가구의 급증, 주택정책의 진단과 대응'에서 "1ㆍ2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으로 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85㎡이하 민영주택의 추첨제 비율 확대 ▦1인 가구의 입주가능 주택면적을 현재 40㎡이하에서 60㎡로 확대 ▦40㎡이하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물량 증대 등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요구했다. 대도시 주거지역에서는 재정비사업 추진 시 부분임대형 주택건설을 장려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는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자는 계획이다.
또 고령자, 장애인, 대학생 등 1ㆍ2인 취약계층별 주거지원 마련도 강조했다.
지난 1990년 전체 가구의 28.7%를 차지했던 5인 이상 가구는 2010년 8.1%로 감소한 반면 1ㆍ2인 가구는 1990년 22.8%에서 2010년 48.2%로 증가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ㆍ2인 가구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71.3%를 차지해 주거환경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은 71.7%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 위원은 “향후 소득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주택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 차량 등에 있어 큰 것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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