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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눌린 대한민국

GDP 대비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OECD 최고<br>정부 부담 4.9%로 17위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정부 부담+민간 부담)의 민간 부담률이 3.1%로 조사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는 2010년 통계자료를 기준(재정통계는 2009년)으로 총 31개 교육지표가 담겼다.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이 조사 대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민간 부담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 데 대해 "2009년 통계에서 시ㆍ도교육청의 학교 지원 지방채 2조원 정도가 민간 영역에 포함돼 실제로는 비율이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률(4.9%)은 전체 17위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교육 선진국인 덴마크(7.5%)ㆍ아일랜드(7.3%)ㆍ스웨덴(6.6%)이 상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지난해 발표 때와 비교해 늘었다. 초등교육은 구매력지수(PPPㆍPurchasing Power Parities)로 볼 때 1인당 6,658달러로 지난해의 5,420달러보다 22.8% 올랐다. 중등교육도 지난해 7,931달러에서 올해 발표에서는 9,399달러로 18.5% 증가했고 고등교육은 9,081달러에서 9,513달러로 4.8% 늘었다. PPP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해 결정하는 환율로 실제 환율과는 차이가 있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별 자녀의 국제비교연구(PISA) 읽기 점수는 어머니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최고였다. 고학력과 저학력 어머니의 자녀 간 읽기능력 점수차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아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의 학력 격차가 낮은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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