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민주당, 실업대책 마련 부심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 감면등 검토

미국의 실업률이 26년만의 최고치로 치솟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실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오후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를 초청, 실업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리드 원내 대표는 회동 이후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원래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나, 지난해 말 경기부양 대책에서는 제외됐었다. 기업이 감세 조항을 악용, 법인세를 감면 받은 뒤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은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패한 방증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으나 기업의 감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에릭 켄터 하원 원내총무는 "백악관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를 추진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고용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제 2차 경기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오바마 행정부의 실업대책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경기부양대책 가운데 연내로 종결되는 실업 급여지급 및 실업자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사회 안전망 대책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굳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