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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 MOU 여건 조성 안돼 있어”

국방부는 24일 “한일 간 군사정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건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검토’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방국 사이에 군사당국 간 정보공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실무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검토한 바는 있다”며 “현재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프로그’(Frog)로 추정되는 단거리 로켓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는 굉장히 오래된 무기체계로 40년 이상 운영해 노후화됐다”며 “북한 입장에선 값싼 무기로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로켓 발사를 하는 배경과 관련해 “언제라도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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