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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열리지 못한 와중에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논의는 이슈에 이슈를 더해가며 속도가 붙고 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니 적어도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두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제명 대상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부정 행위로 인해 절차상 국회의원 자격을 공정하게 얻지 못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물론 제명을 논의해볼 수 있다. 하지만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특정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세를 이어가는 현 상황은 우려스럽다.
'국가관이 의심스러워서' 제명을 촉구한 박 전 위원장에 발을 맞추듯 새누리당은 나아가 종북 주사파 당선자들이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가 기밀자료 접근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관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이 다른 생각에 비해 우위에 놓인다는 것을 전제한 말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국가관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두 의원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해가며 북한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도 없는 현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까지 부정할 만큼 올바른 국가관은 무엇인가. 오히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시각에 의해 다른 쪽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새누리당의 사상 공격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상 공격을) 지나치게 확신시킬 것 같으면 일종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의 경고처럼 일방적인 이념 공세는 새누리당, 그리고 박 전 위원장의 국가관을 평가 받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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