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10일] 북측의 금강산 자산동결은 자충수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측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한 데 이어 중국 기업에 사업을 맡기기로 함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자산 조사 후 7일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강경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짙어지자 이를 부인하기 위한 공세전환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광객 사망에 따른 신변안전대책 마련은커녕 자산동결 같은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이번 조치의 경우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충격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새 관광사업자로 중국 기업과 계약했지만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금강산을 찾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거론하며 협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천안함 침몰 연루 의혹이 확대되는 데 대한 불안과 초조감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분석이다.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관광객이 피살됐는데도 신변안전대책 마련보다 협박을 우선하는 불합리한 지역에 관광을 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은 자산동결 등을 철폐하고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해 관광재개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남북협약과 국제관례를 무시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신뢰할 수 없는 정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믿을 수 없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관광을 가겠는가.

현재로서는 북한의 억지와 협박에도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한 것은 사실이다. 사후조치를 봐가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의 투자자산이나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관광 등 경협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미묘한 시기에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위협하고 나온 것은 천안함 침몰 연루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이 투자한 자산을 동결하는 식의 억지를 부릴수록 더 고립되고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된다는 점은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