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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U시티(Ubiquitous City) 구축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표류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까지 사업축소 대상에 올라 있을 정도다. U시티 사업이란 도시에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전자정부ㆍ금융ㆍ지역 정보 등 공공 서비스는 물론 단지 내 시설물 관리,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전국 36개 지자체가 56개 사업지구에서 U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LH가 시행한 사업은 25곳으로 전체 사업지구의 45%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가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U시티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 중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LH 재정난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LH는 현재 사업 대상지 구조조정과 함께 U시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벌이고 있다. U시티 관련부서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통합하고 인력도 줄였다. LH에 따르면 LH가 시행한 U시티 사업지 25곳 중 완료된 곳은 화성 동탄, 용인 흥덕 2곳뿐이며 성남 판교, 아산 대방, 파주 운정, 수원 호매실, 인천 청라 등 5곳만 착공된 상태다. 이들 7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사업 취소나 보류 등으로 사실상 잠정 중단됐다. LH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를 포함한 3곳을 사업조정 대상에 올려 놓고 검토 중"이라며 "나머지 사업지도 순차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이후 수도권 7~8개 사업지구의 해당 지자체에 사업취소를 통보한 상태다. 정작 어렵게 자금을 투입해 U시티를 건립한다고 해도 운영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용인 흥덕지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LH는 흥덕지구 U시티 사업에 163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운영 및 관리비용 부담을 호소하면서 인수인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U시티 연간 운영 및 관리 비용은 구축비용의 5%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U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제도정비에 나서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U시티의 비용을 줄일 표준설계 기준과 지자체가 U시티 기반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냉정하게 보면 U시티 사업이 갈 길은 멀다"며 "하지만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은 5년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기 인프라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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