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험금 인상' 美대선 새쟁점 떠올라

노인의료보장제도(메디케어)의 보험금인상문제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 표를 의식한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될 노인의료보험금 17.4%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반면 부시진영은 이 문제에 백악관은 책임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부시측은 오히려 보험금 인상을 초래한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화당은 노인의료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1997년 상원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게 됐고 케리 후보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인의료보험료는 의회가 개입해 새 법을 만들지 않는 한 내년 1월부터 매월 78달러20센트 혹은 연간 938달러40센트로 오른다. 2001년에 비해 56%나 늘어난 액수다. 민주당과 노인로비단체인 AARP는 보험료 인상부담의 과중함을 들어 처방약을 값싼 캐나다산 수입약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악관과 공화당, 제약회사는 안전성을 내세우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행정부가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관리보험업에 노인의료보장 재원을 너무 많이 투여해 보험료 인상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에 약값 지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생색을 내려 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약값지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값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매월 35달러 정도의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의료보험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치솟는 의료비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노인들보다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