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본사 진주이전 후유증 최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분산배치를 주장해온 야당과 전북도의 반발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진주에 일괄 배치하는 대신 진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을 탈락한 전주로 이전하는 등의 보상대책을 담은 정부안을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LH 본사 이전 문제는 매듭지어진 셈이지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정부의 신뢰도는 또 타격을 받게 됐다.

LH 본사이전 문제는 지난 2009년 옛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불거졌다. 2005년 확정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이전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원안대로 분산배치를 요구해왔다.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 중인 정부로서는 일괄이전이 LH 통합취지에 따른 업무효율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상처를 입은 전북도민이 국민연금공단 이전이라는 보상대책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ㆍ도지사ㆍ지방의원 등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어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오는 16일 LH 본사 일괄이전과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 더 걱정이다. 정부는 맞을 매라면 한번에 맞자는 생각으로 함께 발표할 예정이지만 후유증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

국책사업이 결정될 때마다 몸살을 앓는 것은 정부가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정치권이 부채질하기 때문인 측면이 강하다. 결정된 정책은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추진하는 일관성이 아쉽다. LH 본사 일괄이전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도 일단 결정되면 그대로 추진하되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치권도 LH 본사 일괄이전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망국적인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자재해야 한다.